국회의장 중재안에 검사들 잇딴 반발 "정치권 야합의 산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의 수사기능 폐지'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기로 결정한 뒤, 검찰 내부에선 정치권을 향한 반발과 중재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었다는데 여전히 졸속입법이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 못하도록 정치권이 야합한 산물이다", "특수부 명칭이 사라진 것조차 모르고 중재안을 만들었다"는 등 정치권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중재안 내용을 두고도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불가능한데도, 동전의 양면 같은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 한다", "별건수사를 금지한다는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하다 증거인멸 등 다른 범죄를 찾아내도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정상빈(jsb@mbc.co.kr) Copyright ⓒ MBC.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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